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스포츠 정책의 실현을 위해선 체육진흥기금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체육진흥기금 확대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투표권 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정부는 올해 체육예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90% 이상이 체육진흥투표권에 집중되어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활성화는 대한민국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금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
윤석열 정부는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저변 확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R&D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육성 등 체육 관련 국정 공약을 내세운 상태. 결국 새 정부 체육 국정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즉 스포츠토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현재 사업규제와 코로나19로 구매력 감소, 과도한 사업 규제, 가상화폐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기금조성에 한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힘들어지고 있다. 매출성장률은 2020년 -4.2%까지 떨어졌고 2021년 14.9%로 조금이나마 반등했지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현재 스포츠토토 사업의 장애물은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이다. 당국에서는 공적기금과 국가세수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불법스포츠도박으로 발생한 손실액 합계는 약 3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손실액은 지하경제의 한 부분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불법스포츠도박 단속과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은 이틀에 불과하지만 신고와 차단 처리 절차는 한 달 가량 걸려 실효적인 제도와 거리가 멀다. 이에 신속한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심의를 통한 신속차단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동시에 합법스포츠토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을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조성할 수 있다. 합법스포츠토토를 확대하기 위해선 발매채널을 확대,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여 현재 62~63% 수준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e스포츠, 핸드볼, 당구, 탁구 등 발매종목을 다양화 시키고 적절한 총량 배분을 통해 발매중단 사태를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국회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법'을 통과시켰다. 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게 된다.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위탁운영사는 스포츠토토코리아로 사업 계약 종료시점이 약 3년 정도 남았다.
공영화법이 통과된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수탁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최소화하고 기타 발생할 수 있는 기금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jhrae@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