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겸 배우 유승준(스티브 유) 입국 비자 이슈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준과 관련해 던진 질의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은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유승준을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앞서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강 장관 발언과 관련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가 없다"라고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국민 정서를 잘 이해한다. 법적 투쟁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유승준은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그러다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으며, LA총영사관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지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승준 입국금지와 관련,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다. 입국은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유승준이) 입국해서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라고 말혔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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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