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타짜'가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집중해부했다.
6일 방송된 SBS플러스 ‘이철희의 타짜’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한 토론이 그려졌다.
이날 출연자들은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기본 주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본 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30년 이상 역세권의 장기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민간 사업자들도 제일 하고 싶어하는게 이것일 것이다.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임대가 내 집 마련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한규는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 신도시 내 신축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말했는데 빨라야 5년 이후가 될 것이다. 본인의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준석은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 주택도 혁신적이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1인가구 시점에서는 주방과 발코니는 필요 없다. 임대료를 낮출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을 예로 들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이냐 지금처럼 같이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김한규는 "공존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같은 학교 아이들끼리 주택 종류로 친구를 차별하기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철희 소장은 "낙인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구획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 섞되 섞는 방법을 잘 고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준석은 "문제는 투기 세력을 잡는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가 투기 세력을 잡는 정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파트값 폭등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이준석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과다 이익을 얻은 사람이 생긴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고 평했다. 김한규는 "노후 건물 문제 해결은 해야 하는데 특혜를 주는 해결방식은 안된다"고 전했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규제에 대해 이준석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반면 김한규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 등록 대상이다. 고위 공무원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서훈, 박지원, 이인영으로 대표되는 새 외교·안보라인이 만들어낼 대북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이인영 장관의 물물교환 아이디어에 대해 이준석은 "이루어만 진다면 시각적으로 훌륭한 이벤트지만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라고 밝혔고, 김한규 역시 "논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가 너무 많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김한규는 "철수가 불가능한 건 북한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고, 이철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중국에 흡수되는 것이다. 북한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내심 알고 있다. 철수 요구는 중국 눈치 보기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대북제재 해제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바, 이준석은 "주역보다는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고, 김한규는 "북미 관계 개선이 곧 대북제재 해제다. 자체적 노력보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의원이 출연해 그간의 정치인생과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이철희의 타짜'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