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소장과 이준석, 김한규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6일 방송된 SBS플러스 ‘이철희의 타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이 그려졌다.
'기본 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30년 이상 역세권의 장기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민간 사업자들도 제일 하고 싶어하는게 이것일 것이다.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임대가 내 집 마련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한규는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 신도시 내 신축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말했는데 빨라야 5년 이후가 될 것이다. 본인의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준석은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 주택도 혁신적이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1인가구 시점에서는 주방과 발코니는 필요 없다. 임대료를 낮출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을 예로 들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이냐 지금처럼 같이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김한규는 "공존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같은 학교 아이들끼리 주택 종류로 친구를 차별하기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철희 소장은 "낙인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구획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 섞되 섞는 방법을 잘 고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mk3244@osen.co.kr
[사진] '이철희의 타짜'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