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에 실패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선출된 것을 두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날을 세웠다.
30일 SBS 러브FM ‘이철희의 정치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출연했다.
전날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에서 선출된 것을 두고 임이자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내렸다”라며 지난 총선에서의 득표율 차이는 7%에 불과하나 민주당은 국민 전체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원구성 최종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강병원 의원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운을 떼면서도, 그간 잘못된 관례를 깨는 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떼쓰고 국회를 틀어막으면 뜻이 관철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으며 통합당은 11대 7이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현실로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을 18대 0이라는 의회 독재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발목 잡았는지가 드러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의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상임 부처의 장관 출신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문체부 장관 출신의 도종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됐기 때문이다. 임의원은 “가지 가지한다”라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정책도 있을 텐데 그걸 견제해야 할 국회 위원장을 하면 어떡하나”라며 “인재가 그만큼 없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예정대로 7월 15일에 출범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임이자 의원은 공수처 법에 의해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총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승자박의 결과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여기에 맞서 강병원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계속 국회 보이콧을 감행한다면 공수처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 법 개정 등의 조치를 암시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두 의원의 토론 내용은 팟캐스트, 유튜브 등의 다시 듣기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이철희의 정치쇼’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 5분부터 11시까지 SBS러브FM(수도권 103.5MHz)에서 생방송으로 청취자를 찾아간다. /pps201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