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유족을 변호하는 노종언 변호사가 최종범의 항소심 재판 선고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범의 상해 협박 등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 유족인 故 구하라의 오빠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종범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범은 고인이나 고인의 유족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최종범은 "최후 진술에서 "2년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불법촬영 부분이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1심과 같은 실형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1심에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1심에서 우발적이라고 본 부분은 부당하다. 최종범은 네 시간에 걸쳐서 네 번이나 고인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최종범이 반성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 한번도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불법촬영을 빼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고인은 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도 삭제하고 싶었지만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혔다.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부분은 일반 협박과는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연인이었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5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협박·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종범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범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고 않았다"고 밝히며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pps201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