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유죄를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으며 고인의 유족 구호인은 최종범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촬영과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쟁점으로 삼았다.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주관으로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최종범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하여 사실 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의 항소에 대응해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유족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최종범의 엄벌을 요구했다. 구호인은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에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는 모습 지켜봤다"며 "협박죄와 관련해서 N번방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였다. 유명 연예인이 민감한 영상 대문에 협박을 당한 것을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재판중에 파티를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대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최종범은 재판에서 "2년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 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불법촬영과 관련해 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최종범 측은 피해자가 사진 찍은 사실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다른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다가 다시 복구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 구하라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동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도 삭제하려 했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혔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범의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최종범이 검찰이 항소장을 낸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 한 바 있다.
앞서 故구하라와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도 서로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논란까지 더해져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故구하라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故구하라 역시 최종범에 대해 상해 혐의를 받고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故구하라는 상해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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