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체육국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일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선수촌 등에서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보도를 접한 다음날인 지난 9일 '조재범 전 빙상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가 밝힌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은 크게 4가지였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을 강화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특별조사를 오는 3월까지 민간주도로 실시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 구성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을 마련 등이었다.
오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9일 발표 이후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지난번 대책의 추진현황과 일부 추가된 내용을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촌(진천, 태릉)에서 성폭력이 이뤄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빙상 선수 폭행 등 체육계 비리 사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또 다시 성폭력 비위 파문이 발생, 대국민 신뢰확보 차원에서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두 번째로 문체부는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당초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의 객관성, 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활동과는 별도로 여가부와 협력해 현행 성폭력신고시스템의 접근성,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조사․ 검토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한다.
지난 11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으로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던 사안이다.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해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개정 법 시행에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인권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9일 발표이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TFT)을 구성하여, 성폭력 관련 징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징계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3월부터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3월까지 선수, 지도자, 임원, 학부모, 심판 등 체육관계자에 대한 인권 교육과정을 전면 재설계해 늦어도 여름방학부터는 변경된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 교육이 연 2회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날(15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과 관련, 부촌장 1명을 추가해 여성으로 임명하고, 선수들의 숙소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 훈련관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센터’를 늦어도 2월 중에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전담 인권상담사를 배치해 선수생활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etmeout@osen.co.kr
[사진] 최규한 기자 /dreamer@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