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뉴질랜드 국적으로 한국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범죄인인도요청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법무부는 조약상 범죄인인도의 중앙기관으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때 한국으로 돌아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최근 OSEN에 마이크로닷 부모의 범죄인 인도 조약상 절차에 대해 “외교관계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이유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마이크로닷 부모의 행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로닷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를 해달라”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범죄인인도청구조약을 통해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범죄자는 몇명이나 될까. 최근 5년간 법무부의 주관으로 한국으로 강제송환 된 범인들은 263명이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있는 뉴질랜드를 비롯해 과테말라와 중국 등 국가도 다양하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4개월여만에 범인이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다. 2017년 10월 용인에서 일가족을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망친 범인은 뉴질랜드에서 절도죄를 저질러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외교부, 경찰청, 수원지검 등의 공조 하에 범행이 발생한지 4개월여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에 성공했다. 범인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현재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와 관련된 혐의에 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의 아들은 부모의 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있는 중이다. 과연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강제송환 될지 자진귀국해서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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