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이판사판' 박은빈X연우진처럼 젊은 판사, 실제로 많다"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7.12.13 11: 08

'이판사판' 박은빈과 연우진처럼 법원에는 실제 젊은 판사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SBS 수목드라마 ‘이판사판’은 ‘본격판사장려드라마’를 표방하면서 검사,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와 차이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덕분에 지난 7일 방송분에서 자체최고를 경신하며 지상파 수목극중 2049시청률과 시청자수 1위 자리를 꿰찼다.

 
실제 자문판사인 오모 판사가 주인공들을 응원한데, 이어 이번에는 극중 에피소드에 대해 자문 변호사가 직접 나서 소개를 해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 홈페이지내 PD노트의 ‘그것조차 알고싶다! - 이판사판과 진짜 판사 편’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의 배인구 변호사가 드라마에서 공개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친철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정주(박은빈 분)와 사의현(연우진 분)이 판사로서 젊은 것이 아니냐?”라는 시청자들의 의견에 대해 “올해 총 107명의 신임판사의 평균연령이 30.77세라는 점과 함께 이중 28세법관이 7명, 29세 법관이 28명”이라고 말했다. 
알고보니 예전에는 더 어린 나이에 판사로 임용된 적도 있었지만, 2013년 ‘법조일원화’정책, 즉 일정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이 확보된 이에 한해 판사에 임용함에 따라 27세 또는 28세가 최연소 판사의 기준이 되었던 것. 따라서 극중 29살인 정주와 32살인 의현이 판사로서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최근 부장검사 오지락(이문식 분)의 이름이 ‘오지랄’로 오탈자가 나면서 정주가 활용했다는 판결양식 자동생성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판결양식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 등의 당사자 표시, 판결선고일, 재판부 표시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양식처럼 생성이 되어서 주문과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며 "이번 오지락 이름의 오타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아닌 직접 파일을 수정하다가 오류났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했던  “드라마상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밖에서 따로 만나도 되는가?”라는 내용, 특히 정주와 의현이 직접 교도소에서 최경호(지승현 분)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판사는 재판 당사자를 법정에서 만나야 하며, 형사절차는 판사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있다"라며 정주와 의현의 행위는 수사가 아닌 조사차원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배 변호사는 판사인 의현과 검사인 한준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연, 김주형(배유람 분)이 흉악범인데도 법정에서 포승줄이나 수갑을 차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지금은 사망했지만 기결수였던 최경호와 미결수인 김주형이 같은 교도소에 머물수 있었던 점도 설명했다. 또한, 참여관과 실무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사판’소속인 로스쿨생에 대한 이야기, 여자판사 휴게실이 실제로 법원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친절하게 밝혔다. 
 
한 관계자는 “최근 자문판사님께서 주인공들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응원을 보내주신데 이어 이번에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자문 변호사님께서 에피소드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처럼 우리 드라마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좋은 드라마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parkjy@osen.co.kr
[사진] SBS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