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정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을 재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사이 달라진 게 없자 중기부·매매업계·완성차업계를 향해 중고차 시장 개방을 합의해 달라고 다시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중기부 이관 후에도 최종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지난 3월 9일,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1차 성명을 발표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미 작년 12월에도 소비자 후생을 위해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련 기관과 업계가 서로만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고, 그 사이 시장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아래는 교통연대가 26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을 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성과 발표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 구태적인 피해를 소비자는 다시 반복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8월 말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겨 이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번 더 전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교통연대는 중고 차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중고차 거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참여한 소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 개방을 간절히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확인한 바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이 중고차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막바지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매매업계 발전과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된 시장 조성이 유일한 방법이며, 양적·질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완성차매매업계 역시 신차시장의 앞선 시스템과 판매 노하우를 기존 중고차매매업계에 공유하고 이식시켜 모두가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도 모든 이슈와 쟁점은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풀어가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또 이달 내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최종 마무리 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