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간 매춘 사태, 그 처벌은

고교생간 매춘 사태, 그 처벌은
[OSEN, 도쿄= 키무라 케이쿤 통신원]최근 일본에서는 고교 2년생 여학생과 고교 3년생 남학생간의 매춘 사건이...


[OSEN, 도쿄= 키무라 케이쿤 통신원]최근 일본에서는 고교 2년생 여학생과 고교 3년생 남학생간의 매춘 사건이 발생하여 관계 당국이 그 처벌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 카나가와겐의 경찰 당국은 최근 아동 매춘 및 포르노 금지법 위만 혐의로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남학생은 인터넷으로 만난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에게 4만엔 (우리돈 약 40만원)의 화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러브 호텔에서 만나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후 해당 남학생이 화대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면서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현재 남학생은 구치소에 수감중이나 사법 당국은 그 처벌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고교 3년생이 화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만났으나 실제 화대를 지불하지 않아 매춘법 위반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해당 여학생은 화대를 지불 받을 것을 전제로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학생은 이를 부인하고 있기때문이다.

사법 당국은 둘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신져에서 화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것을 바탕으로 남학생을 기소할 방침이나 해당 여학생은 자신은 강간 피해자라며 매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두 미성년자에 대한 법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근 일본의 유명 배우가 미성년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행위를 갖고 이에 화대로 1만 3천엔 (우리 돈 약 13만원)을 제공하여 미성년자 매춘 용의를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빗대어 유명 배우보다 훨씬 통이 큰 고교생이라고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일본 러브 호텔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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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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